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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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꼭꼭 숨은 부동산'을 찾아라! 공매 不可 부동산은 없다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지방세) 분야Download
키워드 #은닉부동산#납세의무#공매#장기고액체납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 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함
공매 징수 기법 도입·실행 중 은닉 부동산을 발굴함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 없이도 언제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은닉이 가능함을 확인함

추진내용

경매 낙찰 후 미등기된 은닉 부동산을 발견하여 체납 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선순위 피담보채권 말소 등을 집행함
체납자와 적극 소통하여 압류 부동산 납세 담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선순위권리 전환을 통한 공매처분을 유도함

정책효과

1순위 공매처분으로 136백만 원 징수가 예상됨
민사소송으로 가처분 취소 2건, 근저당권 말소 2건 판결로 체납액 41백만 원을 전액 징수함
은닉 부동산을 발굴하여 공매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은 모든 지자체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공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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