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도용한 불법 문자 발송으로 피해자가 또 다른 범죄에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함
번호 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가 존재함
하지만 낮은 인지도 탓에 무료 서비스임에도 서비스 도입 이후 8년간 가입률이 3.3%로 미미함

추진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실제 피해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타깃으로 홍보채널을 수정함
이동통신사와 함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 판매점에서부터 부가서비스를 안내하고 가입을 유도함
기존에 서비스 해지에 최대 1일이 소요되어,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가입, 해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

정책효과

고객 입장에서 접근성이 좋은 채널을 활용한 서비스 홍보 및 시스템 개선으로 번호 도용 범죄 예방을 위해 대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