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인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음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종료되면 원상반환이 원칙이나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기존 사용자는 낙찰 실패 위험과 철거 비용 부담으로 입찰참여를 포기하고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무단점유로 인해 사용료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 등 강제적 원상반환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이 발생함

추진내용

국가철도공단은 '시설물 존치 조건부 입찰'을 추진하여 시설물을 존치해 둔 채로 입찰을 진행, 신규 사용자가 결정되는 낙찰 시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공단과 기존 사용자는 제3자가 낙찰될 경우 원상반환을 하겠다는 확약과 철거이행보증보험, 2천만 원의 보증금 추가예치 등 신속한 원상반환을 위한 장치를 마련함

정책효과

유휴부지의 운영 공백 없이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유재산 공공성을 강화시킴
향후 '시설물 존치 조건부 입찰' 추진 시 기존 사용자의 원상반환 거부 장기화로 조건부 입찰 및 강제 원상반환에 행정력이 이중 투입되는 문제, 낙찰자 피해 가능성에 대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