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등록이 필요 없는 차량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 및 개선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오산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지방세) 분야Download
키워드 #차량취득세#전수조사#지방세징수#누락세원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등록을 요하지 않는 차량 취득세는 취득 근거자료 수집이 어렵고, 취득자 조차도 신고납부 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추징이 어려움
계속된 누락세원의 증가로 취득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추진내용

매월 정기적으로 저당말소자료, 지입차주는 유류보조금 지급대장을 조사함
납세자로부터 취득 근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연관된 업무 시스템에서 자료를 수집함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누락 세원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함

정책효과

전수조사를 통해 취득세 131백만 원 세원을 발굴함
전국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여 약 29,344백만 원 지방세(차량취득세) 징수가 예상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