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규모로 공익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 농업인은 준수사항 실천에 어려움이 있었음
공익직불사업 준수사항 다수 위반 시 각각 합산되어 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는 등 농업인의 공익직불사업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함

추진내용

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민원에 공동대응함
농업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명을 함께 사용하여 공동으로 홍보함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자체는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집중 독려하고 농관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함
고령화를 고려하여 영농일지 간소화를 위해 '그림일기 형식의 영농일지'를 고안함

정책효과

주요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이 기존 4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소함
전국 최초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공익직불사업의 불편 민원을 해결함
지자체와 기관의 협의로 전라남도 농업인의 공익직불사업이 전년보다 활성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