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신고대상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로 인하여 대다수 입국 여행자의 불편함을 초래함
2022년 8월부터 종이 신고서와 병행하여 휴대품 신고 전용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으나 모바일 전자신고 이후 고지서 발급이나 세금납부는 여전히 종이 서류로 처리함
관세청은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행자 통관 체계 개선에 나섬

추진내용

기재부와 관세청,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조기 시행을 추진함
항공기 내 안내방송,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에 안내 리플릿 배포, 공항 출입국장 내 배너·입간판 설치 등 신고대상물품 및 모바일 신고 방법 안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침
절차 개선을 통해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바일 신고 건에 대해 모바일로 납부고지서 발급과 세금납부가 가능해짐

정책효과

여행자들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 마찰 감소 및 입국장 혼잡이 해소됨
모바일 신고 시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간편 세금납부 체계를 실현함
입국 편의를 높임으로써 외국인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