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낯선 길을 운전하다 보면 횡단보도, 진행방향 등 노면표시가 훼손되거나 잘못 표시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아찔한 순간이 발생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교통 민원 1,535건 분석을 토대로 도로 노면표시 개선을 추진함

추진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업하여 전국 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를 추진함
도로 노면에 차로 유도선과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교차로 앞 직진금지 차로에 대해서는 30~50m 앞에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설치함
교통신호와 노면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곳 개선 및 노면표시가 지워진 곳이나 횡단보도 표시가 훼손된 곳 등을 재도색하는 등 노면표시 개선과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함

정책효과

관계기관들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잘 이끌어내 전국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