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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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정거장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성공하다

연도 2023 대분류 지방공공기관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역 및 도시 자료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이동편의시설# 규정 개정# 도시철도
링크 https://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local/passive/?boardId=bbs_0000000000000191&mode=view&cntId=190&category=%EA%B3%B5%EC%A7%80%EC%82%AC%ED%95%AD&pageIdx=1

배경 및 필요성

1995년에 건설된 상일동역은 당시 지역 여건에 따라 협소하게 건설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이 매우 미흡했음
인근 지역개발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승강장의 폭이 협소한 상일동역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관련 규정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워 상일동역 엘리베이터 1동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추진내용

서울교통공사는 극한의 정거장 공간 활용을 위한 규격 축소와 보강공법을 검토하여 보강거더, 앵커, 섬유보강 등의 시공으로 정거장의 안정성을 확보함
협소한 승강장에 설치가 가능한 최소 규격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승강장안전문 비상 탈출문 개폐를 위한 여유 폭 0.8m도 확보함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이나 계단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현행에 '기둥이나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시철도 건설규칙' 개정안을 제안하여 개정을 이끌어냄

정책효과

도시철도 건설규칙' 개정 제안, 설명회 등을 통해 상일동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계약 및 착공에 성공함
적극행정으로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확보라는 장기 미결과제를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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