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시 서민의 피해가 발생함
분양전환 결정 시점 당시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할 경우 1년이라는 계약체결기간 동안 시장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임차입주민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 마련에 착수함

추진내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부담하여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금액으로 임차입주민들이 분양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분양전환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함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건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감정평가와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재해석 요청을 통해 승인을 얻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재감정평가의 경우 그 기준시점을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내부 기준이 정립됨

정책효과

부동산 시장 변동 상황 속에서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여 임차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함
합리적인 분양가격 산출로 급격한 부동산 경기충격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