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존에 우편물로 발송되는 체납고지서는 실거주지 불일치, 체납고지서 분실 등의 문제가 있었음
또한 일반 문자(MMS)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 모바일 간편 납부가 불가능하며, 시민들이 스팸문자 혹은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생김

추진내용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전자문서 발송' 사업을 진행함
카카오톡 활용으로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전자문서를 전달할 수 있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CI(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연계 정보)를 활용하여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내·외국인 중 카카오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달을 진행함

정책효과

기존 종이 고지서나 문자(MMS) 안내보다 열람률이 2배 이상 증가함
본인 인증 후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 기존보다 보안성과 신뢰도가 향상됨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문서 전달 시 종이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보다 57%가 절감되어 예산 절감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