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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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최초,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지방세) 분야Download
키워드 #전자공매#압류동산#체납액징수#공정과세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집합방식의 동산공매가 불가능함에 따라 온라인 전자공매 방식을 계획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 개발함

추진내용

온라인 전자공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보통 신부서와 협업하여 G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함
보안성 검토 및 시스템 동시 접속 인원(5천 명→1만 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확정함
공매담당자의 민원대응과 시스템 운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함

정책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동산공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함
고질적 상습 체납자의 고가의 동산을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정과세 의지를 전파하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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