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공업지역 폐수처리시설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선 이후, 기업 폐수처리장의 소음과 악취로 기업과 지역주민 간 환경문제 갈등이 지속됨
피해 민원이 쇄도하여 수원시는 악취의 발생 원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지만 단속 기준에 못 미치는 악취로 인해 법적제재가 불가한 상황이었음
이에 수원시는 주민과 기업 간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이해와 설득 그리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섬

추진내용

현장점검과 관련 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며 악취 측정 방법의 다양화를 검토하고 내부기준을 마련함
기업과 행정 간의 악취저감대책마련 회의 및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치를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함
친환경 공법을 적용한 폐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함

정책효과

민·관·기업 3자 협력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실현하여 40여 년간 지속된 만성 악취 문제를 해결함
행정서비스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이룸
기업과 주민 간의 참여와 협의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추진 목표에 부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