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국제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울산항은 세계 최초 컨테이너선박의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유치를 완료함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 안전관리 및 절차 기준서 부재 등으로 선박연료로서의 메탄올과 바이오 연료 상용화 추진에 난항을 겪음

추진내용

메탄올 벙커링 실행과 규제혁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규제 해소방안을 협의하도록 추진함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선박연료로 바이오디젤 판매 가능 사실을 확인함
또한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사업을 근거로 관세청으로부터 메탄올과 바이오디젤의 선박연료 적재허가 승인을 얻음

정책효과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함
그린메탄올 연료 사용 시 최대 95%의 탄소 저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됨
선박연료 제조·수출 확대로 경제효과 창출 및 메탄올 이중연료추진 선박 수출과 조선업 성장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