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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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부도법인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 16억 전액 징수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울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지방세) 분야Download
키워드 #신탁채권#법원공탁#지방세환급금#부도법인#체납세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체납법인의 2017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체납을 시작으로 누적 체납액이 1,599백만 원에 달함
이는 울주군 단일 최고 체납액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
체납법인 소유 부동산은 신탁으로 압류 가능한 부동산이 없고, 자동차 및 리스보증금은 선순위 압류권자로 인해 압류 실익이 없음

추진내용

분양팀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압류 공문을 전달받지 못하여 압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고액체납자 전담 체납기동팀을 신설하여 신속한 현장방문, 신탁 회사 전화독려 및 방문을 수행함

정책효과

부산지방국세청, 울산광역시, 채권자 변호사와의 공조로 협력 수행하여 전액 징수함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16건 1,599백만 원 전액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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