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동차 관련 체납도 증가하는 추세임
자동차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하여 효율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함
영치단속 체계 등 소프트웨어 부분을 정비하여 번호판 영치에 있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추진내용

최근 3년간 단속한 모든 영치장소와 연도별 영치 현황을 분석, 독자적인 단속루트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실시함
연평균 160일 이상 실시하는 번호판 영치 단속에서 유용한 상관관계를 연구함
동별 영치장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속 장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도별 영치장소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 단속 루트를 개발함

정책효과

자동차세 체납징수 증대를 통한 대구시 체납징수율 전국 1위 달성에 기여함
행정구역이 넓고 영치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최소 노력으로 영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주요 단속루트를 위주로 영치예고 안내문을 전달하여 체납자 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