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과세대상 건물 진입로에 노점상이 난립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열악한 보행환경이 조성됨
사기 분양과 주변 환경의 열악함으로 411개 호를 분양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함
해당 부동산은 마감 공사가 중단되어 담보 신탁 등기된 상태로 방치됨

추진내용

체납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실시하였음
고질·상습체납자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개별 건 별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부도·폐업 등의 복잡한 사건들이 엉켜 있어 선순위 채권자, 공매 진행사인 신탁사 등 끈질긴 설득을 통해 체납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음

정책효과

재공매 3회차 시 선순위 채권자의 납부 약속으로 공매를 일시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함
선순위 채권자는 먼저 일부 체납액 6억 원을 납부하고 이후 전액 납부함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사례가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및 홍보 활동을 예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