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중앙부처 및 부서별 보조금 지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적정한 운영비 산정이 곤란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
민간기관·단체별 처우개선비, 인건비 추가 수당 등 격차 발생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추진내용

충분한 사전설명회, 면담,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임금지급 기준 체계를 마련함
지급 근거가 없는 처우개선비, 수당 등에 대한 불인정 이유를 설명하고 후생복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방문 컨설팅을 진행함
유사 업무 임금격차 축소 등 임금 단일화 체계를 구축함

정책효과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급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보조금 건전운영 및 재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게 됨
지원 근거 없는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등 자체수당 326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관·단체 간 차별성을 혁파하고 근무 동기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