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진천군 문백면 도장배마을 발생 하수에 대한 하수도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해당 처리 구역은 전액 군비로 해결해야 했으므로 사업비 부담이 커 쉽게 진행하기 어려움

추진내용

진천군이 자체 처리하는 방안과 인근 지자체로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함
청주시와 하수연계처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약 1,117백만 원)를 절약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됨

정책효과

자체적으로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 청주시 오창처리구역으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진천군은 세출을 절감하고 청주시는 세입을 증대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지역 간 공유를 통해 해결하여 지자체 간 상생 협력 발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