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폐교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조성을 통한 예산 절감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Download
키워드 #폐교활용#공공도서관#생활SOC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사회, 산업 자본이 빈약한 북구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문화 환경 개선이 필요함
재정자주도가 낮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도서관 부지 매입비 경감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이 요구됨

추진내용

관내 적정 규모 이하 학교시설을 파악하여 유휴 국공유부지를 모색, 덕천중, 덕천여중을 통합하고 폐교 예정인 덕찬여중 부지에 공공도서관 조성을 결정함
공공도서관 조성부지 폐교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청과 북구청의 의견 교환 및 협의를 진행함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예산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폐교 무상대부 등 사용요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함

정책효과

교육청, 덕천여중 장기 무상사용 승인을 통해 공공도서관 부지 무상확보 및 생활 SOC 조성 사업사업에 2,263백만 원 예산을 절감함
생활 SOC사업 예산 투자 합리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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