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정부, 지자체의 역할대행으로서 공공주택 등을 보유·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연 1천억 원 이상의 과중한 보유세를 납부함
보유세 납부액은 임대수입의 51%에 달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했음
또한 재산세 면제 관련 지자체 조례 폐지 및 순차 개정에 따른 부담이 가중됨

추진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법인 등에는 주택 수와 무관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장기일반민간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까지 범위 확대를 이끌어냄

정책효과

공사 건의안을 반영한 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이어, 동법 시행령까지 개정 시행 시 공사의 보유세 부담 감소효과는 2023년 기준 약 190억 원이 예상됨
공사 재무건정성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서울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
해당 개정은 LH 및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효과 확산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