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급증하는 전기차의 충전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집중형 충전인프라 기반 조성이 필요함
분산에너지원을 활용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기존 전력계통 부담을 최소화하는 충전 인프라 기반 조성이 필요함
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및 ESS를 활용한 EV충전모델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충전소 구축이 필요함
현행법(「전기사업법」 제31조2항)상 자가용전기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차 충전용으로 판매 불가하며, 따라서 자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실증특례 제도' 국내 최초 획득이 필요함

추진내용

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사업 모델 실현을 위하여 실증특례를 활용함
사업시행기업 모집 사업설명회, 공모 시행, 평가회 개최, 협상 등의 단계를 거쳐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함
민간기업 모집 및 투자를 유치하여 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확보함

정책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실증특례' 승인 획득('21. 9.)함
실증특례 활용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2개소 구축완료('22. 3)
해당 사업모델 특성을 활용한 충전요금 할인 혜택 적용함('2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