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행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 영업수지 적자가 지속됨
최근 5년간 공사 영업수지율 평균 69.6%로 나타남
경영수지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없는 반복적·답습적 사업 추진으로 경영수지 적자 및 비효율 누적됨

추진내용

파주시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투트랙(two track)을 추진”함
수탁사업 심사분석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지속적 경상적 경비 절감 등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수탁사업 효율화를 추진함
자체 심사분석을 통한 시 이관 또는 현행유지 등 위탁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23년 1월 기준 재협약을 추진함

정책효과

심사분석 결과의 예산편성 반영으로 경영수지 개선 기반을 마련함
수탁사업별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인력운영 책임제” 구현하여 대행사업 인력 현황 점검으로 유휴인력 재배치 근거를 마련함
1999년 파주시설관리공단 설립과 2020년 공사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의 일방적 업무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영되어 온 수탁사업 운영 관행을 개선함
수익창출형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 와 점진적 수탁사업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후, 시와 협의를 통해 수탁사업 개선 로드맵 수립 완료 ('22. 8. 25.)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