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재원조달 다각화를 통한 주거안정사업 추진

연도 2022 대분류 지방공공기관
국가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집_지방공공기관,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다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지방공기업# 기금# 주택# 리츠사업# 도시재생
링크 https://www.erc.re.kr/usr/com/prm/BBSDetail.do

배경 및 필요성

HUG 기금을 활용한 리츠 사업 추진시 회계분리 가능으로 금융부채 부담없이 사업추진 및 재무 구조 건전성이 강화됨
공사가 자산관리업무 수행으로 공공리츠사업 적극 추진 가능함
공사가 AMC 업무수행시, 의사결정 주체 일치로 사업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함

추진내용

관내 임대주택 공급 부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금융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함
2015년, iH가 보유한 도화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활용에 주택도시기금 및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임대리츠 사업(도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 도화 공공임대 사업에 리츠를 적용)을 국내 최초로 도입함
기 운영중인 임대리츠 업무인수를 통한 AMC 업무 추진 토대를 마련함

정책효과

지방공기업 '최초', AMC 겸영인가 최종 승인됨
2022년 8월, 공공성 확보와 리츠의 자산관리업무 직접 수행을 위해 AMC 업무범위에 '공공분양리츠'업무를 추가, 제물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리츠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용이한 리츠사업을 통하여 iH 회계 분리로 부채 증가 부담없이 공공임대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정책사업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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