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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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인감증명제도 혁신, 시간과 비용을 줄여 국민의 편익 제고

연도 2024 기관분류 중앙행정기관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
기관/업체 행정안전부 발행기관 행전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2024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동상
키워드 #인감증명# 간편# 혁신# 국민# 온라인
링크

배경 및 필요성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과도한 인감 증명서 요구, 오프라인 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이 발생함

추진내용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정비함 ('25.6.까지 2,145건)
인감증명 필요한 사무는 디지털 방식의 대체수단을 제공함

정책효과

24.10. 기준 1,360건의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로 행정 간소화 추진함
재산권과 무관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허용으로 국민 편의성 향상됨
부동산 전자등기('25.1.) 및 자동차 이전등록('25.5.) 시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시스템 연계·간편인증으로 대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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