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수사 및 사법영역이 생소한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인수인계도 암묵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기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특사경 교육은 산림·보건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진행됨
무보험 차량운행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분야 특사경(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편람 및 수사기법이 수록된 책자가 없어 형식지 변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추진내용

전국 지자체 최초 교통특사경 관련 업무편람을 발간함
수사 전문가인 민·관이 협업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분석 및 공유를 통해 내용을 검토함
편람은 전체 304p,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에서 쓰이는 각 기관별 다양한 공문을 개인정보 부분만 삭제한 형태로 삽입하여 현장감 있게 구성하였음

정책효과

2023년 4월 책자를 발간·등록한 후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전자문서로 배포하고 온나라 시스템 업무 매뉴얼란에 게시함
업무편람을 통한 수사방법 공유로 신속한 초동수사를 진행하여 무보험 자동차 등록명의자에게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범칙금 납부 유도 및 사건을 종결하여 검찰에 불송치함으로써 무분별한 범죄자 양성을 방지함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사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