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고금리·고물가로 국민의 경제생활이 어렵고, 준조세 성격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에 따른 국민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임
지역개발채권 매입자들은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함에도 채권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금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고금리로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없이 국민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추진내용

법령 분석을 통해 지역개발채권 연혁, 근거, 발행대상을 파악하고 자치단체 자료를 취합하여 발행 현황, 재원활용 등을 정리함
e호조시스템(행정정보)을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지역 개발기금 운용현황을 파악, 적정 채권 발행규모(국민입장은 채권 면제)를
마련함
채권 면제는 국민 재산권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통령실 및 국회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여 사전에 협의·조율함

정책효과

실제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23.5.25.)한 결과, 국민 체감효과가 상당하였음
총 160여 건의 언론 보도, 특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자동차 구입시 채권 면제 정책 환영' 기사를 보도함('22.12.16.)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는 국민, 자치단체와 1,000만원 미만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규제가 해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