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1인가구 대상 깡통전세 및 신탁부동산 관련 중개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거주지 마련의 어려움 및 거래 피해가 우려됨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은 경험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계약 시 조력자가 필요함
관악구는 원룸 및 오피스텔 밀집 지역으로 사회초년생, 생애 첫 계약 등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내 공인중개사(5명)를 위촉·배치하여 1인가구를 위한 4대도움 서비스를 제공함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계약 유의사항 안내 등 전월세 계약 상담 및 전월세 형성가 조사, 건물 입지 분석 등 주거지 탐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로써 집보기 현장 점검·계약 체결 시 동행하는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
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주거 정책 안내 서비스를 진행함

정책효과

사회초년생 1인가구 등 부동산 계약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권리 보호가 이루어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계약 상담 등 210건의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주택 계약 피해를 예방함
주거정책안내 66건 제공 등 개인 맞춤형 부동산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 및 연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