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청년참여예산 확대 및 청년자율예산 도입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역 및 도시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표사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예산# 청년자율예산# 청년 정책참여 링크 https://www.2030.go.kr/board/1/boardView?ntt_id=2099

배경 및 필요성

청년정책 기획 단계부터 예산편성까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중 청년참여예산 비중을 확대하고자 함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한 후 청년자율예산을 통한 당해연도 사업 집행으로 청년의 정책효능감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내용

청년참여예산의 경우, 공모·발굴된 청년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특별분과 심의·의결을 거쳐 소관 부서에 예산편성됨
청년자율예산은 제안된 청년정책이 청년주권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됨
2023년 청년참여예산 5개사업, 498백만원 편성 및 청년자율예산 2023년 2개과목, 310백만원이 편성됨

정책효과

청년자율예산 도입 및 2022년 예산액 대비 청년참여예산 확대가 이루어짐
청년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스스로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여 정책 자율성을 강화함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예산을 지속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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