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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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표사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링크 https://www.2030.go.kr/board/1/boardView?ntt_id=2099

배경 및 필요성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문제 대응을 위한 청년 맞춤형 주거 안정망 확보가 필요함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통해 심리·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추진내용

서울시 거주 청년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함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함
주거금융관련 교육 동영상 제공 및 타 주거정책 상담 연계를 지원함

정책효과

610명을 선정하여 1인당 평균 163천원을 지원함
사업예산 1억으로 915억원의 전세보증금 보호 효과를 달성함
서울시 청년의 보증금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주거 불안 해소 및 안정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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