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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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원으로 청년 주거 고민 해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사업'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화순군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생산성본부 수상내역
한국생산성
본부 회장
표창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집
키워드 #임대주택# 청년# 지방소멸# 인구감소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주거문제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청년이 가장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소멸위험지수는 전국 0.79로 주의 단계, 전라남도 0.41, 화순군 0.33으로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해당함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 대안으로 청년층이 결혼할 수 있도록 집과 일자리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민선8기 제48대 화순군수 공약사항 계획』 수립함
㈜부영주택 양해각서(MOU)체결 및 대상 자격 구체화 및 입주계획을 수립함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조례」를 공포함

정책효과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506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442명에게 추첨기회 제공)후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1차 50명 입주 완료함
젊은 층이 유입되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가 활성화에 기여함
향후 해당 임대주택 구매 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노후 아파트 슬럼화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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