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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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협력으로 도약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안양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생산성본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농업·농촌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집
키워드 #안양시# 안양천# 수질관리# 수질오염# 하수처리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안양천 주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개 기초자치단체와 350만명이 거주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하천임
2013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하천구간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지자 체별 삭감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할당부하량이 중요해짐
안양A 단위유역의 경우 5개 기초자치단체(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시)가 하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배분을 통해 물량을 사용하여야 함

추진내용

안양시의 주도하에 2년간에 걸쳐 5개 기초자치단체 간 15차례 이상 관계기관 공식 회의와 300여회 유선통화 및 비공식 실무자 면담을 진행함
안양시 업무 담당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개시 10년간의 개발물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 기초자 치단체용 간편 개발물량 산정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함
산정된 개발물량을 토대로 향후 미확정 수요량까지 예측하여 5개 시에 제시함

정책효과

안양시가 직접 산정한 물량 배분안으로 2년간 지속된 5개시의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물량배분을 통해 협약을 성사함
안양시는 담당자가 직접 개발물량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ㆍ활용함으로써 3억 2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함
안양천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양시 주관 5개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최초「안양천 수질관리 정책」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로 향후 안양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공동 지원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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