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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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무연분묘 개장허가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금정구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장사정책 추진 우수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무연분묘# 개장허가# 재산권 행사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0763&tag=&nPage=1

배경 및 필요성

그간 요양병원 산책로 한가운데 무연분묘가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음
요양병원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신청함

추진내용

개장 허가 신청 접수 후 홈페이지 및 신문사에 공고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해 노력함
공고 및 현수막 게시 등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담당자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검토 후 개장허가 필증을 교부함

정책효과

오랜 기간 무연분묘 개장허가 절차를 알지 못해 방치된 분묘를 개장하게 됨
토지 소유자인 요양병원 관계자 및 이용자는 산책 등 병원 이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함을 전함
무연분묘 개장 후 10년간 봉안한 뒤 자연장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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