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화장과 친환경 장례문화의 확산으로 매장이 줄고, 분묘 신규 설치가 연간 10건 미만으로 감소되어 공설묘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인식됨
분묘 관리자의 부재 및 관리 소홀, 분묘의 방치 등으로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다수의 공설묘지가 황폐되어 혐오시설로 인식됨
지적 측량 이전 공설묘지로 인식하고 설치된 분묘 중 사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토지소유주와 분묘설치자 간에 갈등과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됨

추진내용

공설묘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사용도가 적은 공설묘지 정비 및 폐지를 추진함
공설묘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접근성, 분묘의 수량 및 관리상태, 정비 후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정비대상 4개소를 선정함
개별분묘 실태조사 용역 실시를 통해 유연분묘는 이전비를 지급하고 무연분묘는 개장함

정책효과

황폐한 묘지를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보건위생이 개선됨
즉시 활용 가능한 군유재산을 확보함
공설묘지 내 분묘뿐만 아니라 인근 분묘를 포함한 분묘 이전 및 개장을 통해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을 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