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무연고 사망자의 병사의 경우로 장제처리 시, 사망통지서 등 추가 부담비용을 장례식장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무연고자 수 증가에 따라 봉안당 내 유골함 보관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음
연고자로 파악되는 자에게 시신인수 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의 시일 소요에 따라 사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함

추진내용

무연고자의 경우, 시일 지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및 사체 상태 악화 문제 등에 따라 관련 부서의 협조(민원여권과)를 얻어 연고자로 파악되는 자에게 우편(등기)으로 시신 처리 위임서 발송 전 유선 안내를 실시함
타 연고자 유골함 인계 요청 시, 현대공원(봉안시설)에 적극적인 문의를 통해 문제 없이 유골함이 인계되도록 처리함
시·구·군 공영장례 간담회를 시행하여 봉안당 안치 공간 부족 문제 및 무연고 처리, 공영장례 처리 사례 등을 공유함

정책효과

「장사(葬事) 업무안내」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하여 관내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임
상급 기관(대구시)에 해당 구의 사례집 발간을 건의해 유사 사례 발생시, 신속하게 무연고 처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임
무연고 장제처리 용역비 및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 및 상급 기관에 요청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