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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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김해시 자연장지 조성 추진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김해시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장사정책 추진 우수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자연장지 조성# 친환경 수목장림# 주민반대# 주민혜택사업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0763&tag=&nPage=1

배경 및 필요성

산림훼손 및 묘지 조성으로 인한 국토 잠식을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추구를 위해 수목장림 위주의 자연장지 조성 필요성이 증대됨
하지만 조성 대상지역 인근에 공설 화장장, 법인 묘지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반대민원 최고조로 우회도로 개설, 용도지역 변경 등 재산권 보호대책이 강력 요구됨
또한 사업대상지는 낙남정맥 구간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애로를 겪음

추진내용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주민 혜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함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지원사업을 발굴·제안하여 설득함
우회도로 개설은 많은 예산 소요로 불가능함을 설득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관련부서와의 긍정적 검토를 진행함

정책효과

주민혜택사업 대책요구에 대해 사용료 감면 및 시 상수도 8세대 설치 등 조례를 개정하여 해결함
낙남정맥구간 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계획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완료함
최대한 기존 수목을 활용하여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의 경관과 지형을 살려 수목장림의 인식 개선 및 전국적 확산에 기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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