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최근 5개년 간 청주시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불법투기 단속 실적은 증가하는 추세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단투기 건수와 발생량 간의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민원 접수 시스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선 및 문자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만족도가 높아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요구됨
카카오톡 챗봇과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템은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며 부정확한 위치 정보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면 GPS 기반의 정확한 메타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필요함
기존 대응 방안인 CCTV 설치 및 환경미화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 무단투기 지역 및 물품 데이터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인력 배치가 필요함

추진내용

청주시의 청소 민원처리 프로세스는 기존에 접수→수기 입력→ 청소 작업 요청 처리→결재→ 결과 통보로 이어졌으나 이를 자동 접수 및 처리 형태로 간소화함
웹 기반의 '원스톱 불법 쓰레기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여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방안이 마련됨
시민은 GPS를 포함한 사진을 촬영하여 웹에 신고하고 관리자와 청소업체는 이를 확인한 후 수거 요청 및 처리를 진행함
주민 참여를 위한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임

정책효과

청주시는 불법 쓰레기 민원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 시간이 1분 이내로 단축되었고 불법 쓰레기 데이터는 목표를 121% 초과하여 확보됨
청주시청의 민원 처리 업무 효율성도 강화되어 불법 쓰레기 민원에 대한 선별적 관리와 전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됨
불법 쓰레기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해져 집중 단속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고 통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됨
유사 민원 처리 확대를 위해 타 부서와 협의하여 민원 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임
민간과 협업하여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며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도 제공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