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가 법제화되었으나 고지 방법과 수단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함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구분이 불명확하며 최근 중개사고의 60% 이상이 중개보조원의 고의로 발생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함
무자격자와 중개보조원에 의한 전세사기 및 중개사고가 지속되며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이 요구됨
현행 자격확인 제도에서 사무실 내 자격증 게시로는 종사자 식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온라인 정보 제공 방식도 근무자와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함
자격증명 제도가 위조 및 변조에 취약하고, 최신 정보 반영이 어려운 점이 문제임

추진내용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서울지갑 App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가 구축되었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증명서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사업을 실현함
서울지갑 App과 K-geo플랫폼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시간 정보 조회 및 제공이 가능하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 방법을 제시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

정책효과

무자격자 및 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사전 차단되어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공인중개사의 법령 준수를 돕고 영업권을 보호함
서울지갑 App은 국토부 K-geo플랫폼과 연계되어 부처 간 데이터 연결을 통해 하나의 정부를 실현함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위·변조 방지 기능으로 신뢰성이 높아짐
민관 협력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