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문화재 보존·관리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나 시스템이 부족함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해 디지털트윈 국토 기능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디지털트윈은 국토를 3D 가상세계로 구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됨

추진내용

충청남도의 지정문화재와 주변 보존지역을 3D 모델로 구축함 (568개소 중 100개소는 LOD 2.5, 468개소는 LOD 1.0 수준으로 모델화)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공간·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주변지역 건물 정보 및 배경지도를 구축함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 심의 지원 체계 마련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심의 지원 서비스를 구축)
가시권 침해, 경관 변화, 일조권 침해 등 현상변경 영향 분석을 통해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함
3D 모델에서 높이제한 규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의 적법성 및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게 됨

정책효과

2023 전국 스마트 국토엑스포에서 충남도의 디지털트윈 시스템이 호평을 받음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 품질이 향상됨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로 개발과 보존 간 갈등을 완화함
가상세계와 인허가 적법성 검토를 통해 행정 혁신 모델이 구축됨
향후 도 지정 문화재의 모델 품질을 향상시켜 현지 출장 없이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가 가능해짐
문화관광 플랫폼 연계 및 각종 심의 시뮬레이션 기능 추가로 의사결정 개선이 추진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