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 “남산”은 1991년 남산제모습찾기 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유지됨
그간 남산의 경관 및 자연성은 보존·관리 되었으나, 남산자락에 생활터전을 두고 있는 중구민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되어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음
저층 노후건축물 노후 가속화 및 슬럼화, 주거지 낙후 등으로 인해 남산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 완화가 요구됨

추진내용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대내외 공론화 활성화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함
남산고도제한 완화 전문용역을 추진하여 세분화된 높이계획 수립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구체적인 완화 근거를 마련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도심재정비 분야 구청장 직속 전담조직인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을 구성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를 추진하여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주민 눈높이 소통을 강화함

정책효과

서울시 남산고도지구 재정비(안) 발표 결과, 숭의여대 및 동국대 일대 고도지구 해제 및 높이 완화 등 중구 요구(안)의 77%가 반영됨
대내외 공론화, 구민·서울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이루어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아카데미를 통한 각종 개발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불필요한 오해·갈등을 사전차단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촉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