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신안군은 다도해 해양 중심 지역으로 어업의 경제적·산업적 부가가치가 크나, 인구측면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소멸 위험 지역임
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활용하여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층의 수산어업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하지만 어업 조업 활동의 필수요소인 어선(어업허가 포함) 구입에 필요한 고비용 투자 부담은 청년층의 귀어·귀촌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추진내용

신안군에서 어선을 구입하여 낮은 임대료·이자로 청년 어업인에게 임대하는 청년 어선 임대사업을 추진함
선정된 어업인에게 5년간 임대하고 원리금 전액 상환 후, 어선 소유권 어업인에게 이전 및 상환된 원리금은 어선 구입에 재투자함
지자체는 어선 소유가 불가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어선업 육성 협회)을 설립·조직하여 협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정책효과

(예비)청년 어업인의 초기 투자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어업 참여 진입장벽을 낮춤
수산업 일자리 및 소득 기반 마련으로 귀어가 확대되고 지역 활력증진에 기여함
거버넌스 메커니즘 작동으로 정책 집행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