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QGIS 활용한 세외수입 운영 및 재량권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QGIS 활용 편의성 설명 및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QGIS 활용에 관한 관련 부서 협조를 이룸
QGIS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 연접개발, 개발사업 취득세 등 공간정보 기반 세외수입을 시각화함
각종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감경 판단기준에 우리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추가하는 등 시장의 재량권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짐

정책효과

각종 세외수입 부과 시 검토, 산정 업무가 자동화되고 세외수입 관련 자료를 시각화하여 분석이 가능해짐
비예산으로 공간정보 기반 세외수입 운영 관리가 가능해짐
우리 시 각 부서 간 유기적 연계로 효율적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