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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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국내 첫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통한 안정적 세외수입 확충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태백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이익공유형 발전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공공주도형 풍력발전# 세외수입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기존의 사업자 독식의 풍력발전 이익금을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풍력발전 이익금을 태백시민, 발전소 인근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국내 최초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을 추진함
태백시가 출자자로 참여해 민·관 협력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공공주도형 풍력발전을 운영함

정책효과

2022년~2023년 배당금 총 1,559백만원 세외수입이 신규 확보되는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외수입원 확보가 가능해짐
국내 최초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형 풍력발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함
정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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