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도·시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법인)에 대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기계설비·소방산업·전기공사·전문건설·정보통신·자본재 공제조합 등 6곳의 출자금을 조회함
체납자 소유 공제조합 출자금(증권)에 대한 압류를 추진함
납부 거부 시, 유가증권을 현물 점유 후 공매 진행을 통한 체납정리가 가능하도록 함

정책효과

출자증권 압류를 통한 체납관리 신징수기법을 전파하여 체납징수율 제고에 기여함
사업장 폐업 및 소재지 이전에 상관없이 체납자의 사업 지속성 유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압류로 조합원의 보증증권 및 대출 신청 등을 제한하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함
세외수입 분야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최초로 체납관리 신징수기법을 통해 도(道)의 강력한 조세정의실현 의지를 전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