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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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자그마한 관심이 누락세원을 방지한다 (지방소득세,주민세 추징 사례)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서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누락세원# 관외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관외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적정 신고 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수립 및 자료 발췌를 실시함
지방세 미신고 법인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안내 및 미신고분은 수시분으로 과세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시 관외 법인을 포함하여 책자를 발송하고 산업단지공단 등에 지방세 신고납부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함

정책효과

2022년 총 424,612천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으며 2023년 27,379천원의 세액 추징이 진행중임
추징 시 가산세 문제로 담당 세무사나 해당 법인들의 항의를 받았으나 자진신고시 가산세 경감 부분에 대한 안내를 통해 마찰을 극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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