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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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최초, 지속가능한 세무조사업무 혁신플랫폼 구축(안) 발굴 사례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세무조사업무# 혁신플랫폼 구축#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지속가능한 세무조사업무를 위해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추진내용

세무조사업무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결성하여 혁신방안 토론 및 연구결과를 공유함
혁신플랫폼 구축방안 대안별 장단점을 심도있게 비교·검토하여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안"으로 결정함
세무조사 혁신플랫폼 구축(안)을 마련하고 행안부에 개선 건의함

정책효과

세무조사업무 혁신플랫폼 구축으로 향후 2년간 약 1,000억 원의 세수 증대 및 업무효율 개선이 예상됨
각종 과세자료와의 촘촘한 연계로 정확한 조사자료 추출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가능해져 공정과세 구현이 기대됨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과제로 구축 건의함으로써 특화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예산 및 행정력 절감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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