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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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최초) 4개기관 MOU 체결로 불법공유숙박업 지방세·국세 탈루 일소 !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수영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불법 공유숙박업# 협력체계 구축# 탈루세원 발굴# 취득세 감면분 추징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등록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 공유숙박업에 대한 과세 채증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발생함

추진내용

전국최초로 관내 4개 기관(수영구청,수영세무서,남부경찰서,남부소방서)이 MOU를 체결하고 합동조사를 추진함
불법 공유숙박업 지방세 분야 특별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관리자료 데이터화 및 자료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함
지방세 과세자료(임대주택감면분) 수집 연계로 탈루세원을 발췌하여 추징 및 불복에 대응함

정책효과

임대목적외 사용에 따른 감면분 취득세 2.5억원 및 불법숙박업소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 부가가치세 4억원을 추징함
불법영업장 폐쇄명령 238건, 형사기소 114건의 불복 대응이 이루어짐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과세체계가 확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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