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숙박 예약대행서비스 플랫폼 매출채권 압류 후 체납액 징수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속초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취득세 체납# 매출채권 압류# 체납액 징수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2021년 12월 부과된 취득세(추징분) 체납 관련 법인대표가 세무과에 방문하여 납부확약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납부가 미이행됨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납부독촉 및 사업장 매출 채권 압류가 이루어졌으나 체납됨

추진내용

체납 법인의 사업장 매출이 숙박 예약대행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함
플랫폼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채권압류통지 및 지급청구서 발송 후 체납액을 징수함

정책효과

총 88건, 28백만원의 체납액이 징수됨
팀원들과의 업무 연찬을 통해 새로운 징수기법 모색이 이루어짐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