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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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10년간 얽힌 골프장체납의 사슬, 납세 보증으로 풀다!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키워드 #신탁재산 체납# 납세보증서# 공탁배당금# 관허사업제한# 매출채권 압류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신○자산신탁(주식회사 마○)은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법인으로 실경영자의 구속 및 경영자금상의 어려움이 발생함
이로 인해 신탁회사에 납세의무가 부여된 재산세가 2014년부터 체납되어 10년 동안 고액 체납법인이었음

추진내용

주식회사 마○에 출장 독려하여 신탁재산 체납액에 대한 납세보증서 제출을 설득함
신탁재산 체납액 위탁자에게 매년 납세보증서를 징구하고 납세보증서에 근거하여 골프장 매출채권을 압류함
매출채권 법원 공탁금 배당 참여 및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신청에 따른 관허사업을 제한함

정책효과

2023년 8월 체납액 15,346백만 원 전액 징수를 완료함
'18년~'23년에 걸쳐 13,793백만 원의 공탁배당금 징수 및 2023년 1,553백만 원의 관허사업제한 징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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