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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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로 징수 제고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시군구 북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외국인 체납# 지방세 체납#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추심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외국인 체납 시 자동차 등 재산압류를 실시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 역시 대포차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귀국비용(5번 이상 이직 시 강제출국, 비자연장 제한 등으로 보증금 성격의 예치금),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 등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추진함

추진내용

30만원 이상의 외국인 체납자 리스트를 추출하여 삼성화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외국인 전용보험 자료조회를 요청함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휴면보험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함

정책효과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휴면보험금 압류 및 추심 의뢰로 적극적인 조세채권을 확보함
2022년 4건, 2023년 5건의 압류 및 2022년 51백만원, 2023년 8월 기준 32백만원의 징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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