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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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군살을 짝 뺀 “지방보조금 다이어트”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시군구 의성군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설정# 집행점검# 보조금 삭감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5990#none

배경 및 필요성

비대화된 지방보조금 운용에 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추진내용

각 부서별로 자체 한도액을 설정하여 보조금 편성비율 70% 이하를 목표로 과감한 보조금 삭감을 단행함
전년도 추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경리·감사부서와 협력하여 집행점검을 실시함
고령자가 많은 열악한 보조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기별 정기적인 지방보조금/예산회계 교육을 실시함

정책효과

당해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이 전년대비 총 60억원 절감됨
사후 집행점검을 통해 135건의 지적사항이 시정조치됨
교육을 통해 직원 및 관내 단체 간의 소통라인이 구축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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